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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임금명세서 제공 의무화와 작성방법 19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앞두고 시끌벅적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작성자 본인을 포함, 경영지원 혹은 인사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가 아파오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사업주들은 이마의 주름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해서, 본인도 나중에 찾아볼 겸, 보다 간결한 정보를 찾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리해보았습니다. 임금 구성이 비교적 단순한 중소기업 혹은 영세자영업자 위주로 간단하게 요약해본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자료 혹은 고·노·부 공지를 참조하길 바랍니다. 보완 / 추가 / 개정 등 사안이 생길 때마다 업데이트 됩니다.(최근 업뎃 21/11/23) 1. 시행시점과 대상 (1) 시행시점 : 2021년 11월 19일 이후.. 더보기
(스크랩)'대법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11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만 발생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중략) 대법은 지난 14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봐야 한다"라며 고용노동부 해석을 뒤집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B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다. 근무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로 1년이 채 되지 않는 계약직이었다. B 씨는 이 기간 연차휴가를 15일 사용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고용노동부가 설명자료를 내면서 A 씨는 체불 사업주가 됐다. 노동부가 설명자료를 통해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26일이 부여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중략) 삭제된 제3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더보기
연장 근로 수당의 비과세 처리 가능할까? 1. 비과세 범위 및 한도 대상 근로자가 통상임금 외에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 고정OT라면, 240/12 = 월 20만원 금액으로 계산하면 편하지 않을까? 2. 근로자의 조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음. (1)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직 포함) (2) 월정급여 210만원 이하 총급여액 계산과 월정급여를 각기 산출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조.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계산 방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2항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참조. 2 월정급여 계산방법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복리후생적 급여는 제외.. 더보기
재택근로자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단, 빠른 판단을 위한 자료 서치용 글이므로, 최대한 단순/단백하게 서술함 1. 전제 (1)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2) 사용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다. (3)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4) 근로소득자로 신고되고 있다. 단, 재택근무 중이다. 2.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근거 (1)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2) 사용자가 정해준 업무를 수행한다. (3) 그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다. 지휘 감독을 받는 정도가 약할 뿐,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열세이다. 독립적인 상태는 아니며,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한다. 3. 결론 사업장 내 근로가 근로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더보기
주 52시간 전면 시행 2021년 7월 1일부로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49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관련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 중. 적용 시기는 불투명. 1. 기본 내용 1주 근로시간의 한도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소정근로 40시간(일 8시간이며, 주 5일)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2. 예외 직종 공무원 / 운수업 종사자(일부 제외) / 의료계 종사자 3. 일반 자영업자 적용 실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주 52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임금과 관련된 분쟁 중에, 휴게 시간의 실 사용 여부와 이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 관련 법을 위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4. 기타 상시 .. 더보기
'11월부터는 임금명세서에 수당의 계산방법까지 기재해야 한다.' 외 211014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소개 직장 내 괴롭기 제재 규정 제재 대상에 사용자의 친족도 포함하도록 개정. 친족이라 함은, 사용자 / 사용자의 배우자 / 4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위반 시 과태료는 200~1000만원 사용자는 괴롭힘 행위 조사 / 피해자 보호 /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함 위반 시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적용 범위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특정 가능한 정보 급여일 / 근로일수 / 임금 총액 / 총 근로시간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 기본급, 각종수당 등 항목별 금액 상기 임금 항목에 대한 계산 방법(식) 공제 항목별 금액 및 사유 위반 시 과태료는 .. 더보기
화장품 관리자의 겸직(업) 가능 여부 1. 자격요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르면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약사 또는 의사 2. 4년제 이공계 학과 전공자 : 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2-1. 간호학 등 전공하고 [생물학, 유전학, 향장학, 화장품학, 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2, 3년제 전문대졸 :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의 졸업 증명서 및 1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 분야 경력 관련 분야라 함은 (1) 화학, 생물학, 화학공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생화학, 생명과학,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2) 간호학을 전공하고 화학, 생물학, 생명과학, 유전학, 향장학, 화장품과학, 약학 등 과목 20점 이상 4. 경력자 :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 더보기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1. 등록을 위한 주요 구비서류 (1)등록 신청서(파일 첨부) (2)대표자에 관한 입증 서류 - 신청서 상, 주민번호 정확히 명시 (3)'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cf)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 ㄱ. 약사 또는 의사 ㄴ. 학위 인정자 : 4년제 이공계 학과 전공(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향장학, 화장품과학, 한의학 등 ㄷ. 2, 3년제 전문학사 :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의 졸업 증명서 및 경력증명서(1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 ㄹ. 화장품 제조 및 책임판매 업체에서 제조 및 품질관리업무 경력 2년 이상 ㅁ. 교육이수자 : 식약청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단,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에 한함 (4)사업자등록증 ㄱ. 개인 : 사업자등록증 ㄴ. 법인 : 사업자등록증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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